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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보 연구운영 용역결과에 대한 성명서_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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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0회 작성일 17-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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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보 연구운영 용역결과는 4대강 보를 그대로 둔 채 대형 토목사업으로 강을 죽이려는 국토부와 토건업자들의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지난 32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댐·저수지·보 수문을 열어 하천 유량·유속을 늘리는 ··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낙동강물 높이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면 중·하류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가 최대 36%까지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내용이 녹조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을 가두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근본이 무너진 것이고, 유속을 늘려야 수질과 녹조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창궐하고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수돗물 안전마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바닥은 무산소층이 늘어나고 오염된 뻘층으로 변해 물고기 떼죽음으로 어민들의 분노와 한은 낙동강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본 용역 결과는 정부가 유속을 늘이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보를 유지 한 채 연계운영 하겠다는 미명하에 조단위의 예산으로 본류에서 최대 30km 떨어진 곳까지 4대강 물을 보내겠다는 공사판을 또 다시 벌리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본류 물을 지류 상류까지 인공적으로 순환시키겠다는 조악한 재활용방안까지도 제시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5천억원 (수자원공사 이자비용 포함)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천별 인공펌핑을 통해 지류하천의 상류로 물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1개 하천별 펌핑관로 공사비 50, 매년 관리비 (전기료, 인건비 등) 10억원으로 예상하면 낙동강 합류 1차지류 하천 중 50% 정도인 400개 하천에 인공순환시설을 설치한다면 공사비만 2, 유지관리비용만 4,000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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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애물단지 4대강 보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수조원의 공사비와 또 수천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쏟아 붙는 공사를 하겠다는 정책은 또 다른 대형 토목사업으로 강을 죽이려는 국토부와 토건업자들의 제24대강 사업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악순환을 반복할것이 아니라, 생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토의 대자연인 낙동강이 스스로 재자연화 할 수 있도록 보를 개방하고 결과를 통해 과감히 해체 하여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를 해체하는 것은 또 수십조가 소요될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수년 전 국회예산처에서 4대강 대형보 해체비용으로 현재 1년 유지비용보다도 적은 3,700억원 정도로 예측했다.
지금부터라도 낙동강 수질개선과 수생태건강성 회복을 위해 대형보 개방과 철거에 대한 로드맵과 기준을 정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대형보 해체의 우선기준으로 본다면, 보 구조물이 위험한 곳, 수돗물 취수원이 있는 구간임에도 녹조가 창궐하는 보, 도로 기능이 없는 보, 보간 거리가 너무 짧은 보, 수생태계 악화로 심화되는 보, 대형보로 인해 지하수·농작물어민 피해가 많아 주민반대가 높은 보, 상수원 취수가 없는 보 등 대형보 철거를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 해체나 개방시 모니터링 방법, 보 해체공법, 보 해체 예산 규모 및 예산 방안, 하천관련 조직혁신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4대강 보개방과 해체는 실패한 행정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거나 예산과다의 문제는 아니다.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국토의 대자연인 강하천을 보전하겠다는 민족의 기상이고, 맑고 청정한 본류 상수원수를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우리의 약속이다.
 

정부와 정당, 여야 대선 캠프는 지금 당장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형보 개방과 해체를 선언하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김진홍, 김택천, 송숙

문의 이준경 (010-256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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